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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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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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케이씨엘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곽창욱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학세 1 김형진 1 김용직 1 민병일 1 박승환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10.12 선고 2006가합33987 판결
  채무부존재확인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

2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4두99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다356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8.15.(232),1312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누1146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

2003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993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2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7누356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1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7누12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69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15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8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1996년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954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5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